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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총정리 (2023년 7월부터 변경)

by 이옐언니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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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주정차위반"

주정차위반, 평소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불법 주차지역을 모르고 주차하셨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관련 내용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주정차위반 단속구역 (절대주차금지구역), 신고방법, 주정차 시간 기준, 과태료, 과태료 납부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속구역 (절대주차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소화전과 같은 소화시설이 비치된 지역에는 도로 불록에 빨간 실선이 있습니다. 빨간 실선이 있는 곳은 주정차가 불가능한 곳으로 위반 시 '8만 원~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삼거리나 사거리와 같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는 노란색 실선이 있습니다. 교차로 모퉁이에서 방향을 바꿀 때 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곳은 주정차 금지이며, 위반 시 '4만 원~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정류소 10m 이내

버스정류장 근처에 포켓차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정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버스정류소 10m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위반 시 '4만 원~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위(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확대)

기존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였으나 7월부터는 '횡단보도 위(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확대)'에 주정차할 경우 부과된다고 합니다. 위반 시 '4만 원~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 법의 영향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제한속도 30k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초등학교, 유치원 주출입구 반경 300m 이내에 주정차는 절대적으로 금지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일반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도 

 

인도 불법주정차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했지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위반 시 '4만 원~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 '지자체 행정구역'을 통한 신고

-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신고

- '국번 없이 120'을 통한 신고

 

◼️주정차위반 주민신고제

'주정차위반 주민신고제'란 주정차위반 단속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 없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 주민신고제는 1인당 1일 3회~5회로 정해져 있었으나 개정 후 1인 1일 횟수 제한 폐지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주정차 시간 기준

기존 주정차 위반 시간이 1분 ~30분까지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했으나 변경 후 정차 위반 시간은 '모두 1분으로 통일'됩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 납부 : 감경 20%
(의견 진술 기한 내)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32,000원
단속특별구역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9만원)
6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3만원)
96,000원
승용차, 화물차 (4톤 초과) 일반지역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6만원)
40,000원
단속특별구역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0만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4만원)
104,000원

사전 납부 시 과태료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바로 과태료를 납부해도 가능) 

◼️과태료 납부방법 및 조회

1. 위택스(wetax)

- 위택스 홈 > 회원가입 > 로그인> 상단 납부하기 메뉴 클릭> 지방세 외 수입> 차량번호 조회 진행

 

2. 정부 24

정부 24 홈> 로그인> 나의 생활정보> 범칙금/과태료 > 주정차위반 과태료에서 진행 

 

3. 이파인(경찰청도로민원 24)

교통민원 24> 간편 인증 후 로그인>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메뉴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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